2. 판단 피고인이 2014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전력 이외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또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