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여건이 전혀 되지 않음에도 기존 채무변제에 계금을 충당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계를 조직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수가 6명이나 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1,6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