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680,000원과 2018. 12. 11...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여 2018. 12. 10.까지의 연체차임이 1,680,000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1,680,000원과 2018. 12. 11.부터 위 건물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5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할 당시부터 누수가 발생하고 시설이 노후한데도 임대인인 원고가 수리해주지 않아 피고가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하는 등 1,200,000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호증의 1에서 12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데 어려운 정도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리 요청을 받은 후 피고와 일정을 협의하여 화장실 호스와 블라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