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31. 11: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순천시 장 자보 3길 44-1에 있는 ' 여 순 오토바이'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월 큰길 54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씨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