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할 당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동거관계 청산 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외부에 유포할 것처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구에게 피해자의 나체동영상을 보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에도 청소년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전과의 내용은 피고인이 여고생인 피해자(이 사건의 피해자와 다르다)와 사귀면서 성관계를 가져오다가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낙태한 사실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리겠다’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3회에 걸쳐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코뼈에 금이 가고, 시력이 훼손될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나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18회에 걸쳐 위협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한 친구에게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그 관계에 비추어 유포될 위험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