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 18:0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 그곳 지배인인 피해자 D이 지정 세탁소에서 수거해 가도록 봉지에 담아 놓아 둔 시가 3,500원 상당의 식탁매트 100장, 14,000원 상당의 식탁보(크로스) 6장, 28,000원 상당의 유니폼 5벌(합계 574,000원 상당)을 유모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3. 21:00경 위 음식점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지정 세탁소에서 수거해 가도록 봉지에 담아 놓아 둔 정확한 수량을 알 수 없는 식탁매트와 식탁보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112신고 관련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보고(탐문수사-주차요원)

1. 수사보고(피해품 수량 및 금액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