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2011년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2012년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는 등 사기죄, 상습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