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 4. 대전 동구 E에 있는 D( 주)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 일자 ‘2017. 4. 24.’, 액면금액 ‘105,000,000 원’ 인 D( 주)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인 2017. 4. 24. 지급 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4 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3. 경 수표 소지인인 G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