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942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100,000원과 2019. 5. 27.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7. 9. 11. 피고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며 임대차보증금은 100만 원, 차임은 월 30만원, 임대차기간은 2017. 9. 26.부터 2018. 9. 25.까지로 정하였다.
나. 피고가 2019. 5. 26.까지 연체한 차임은 310만 원이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310만 원과 2019. 5. 27.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