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68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 A이 2004. 4. 1. 12:50경 국도 17호선 전북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지내의 운행제한차량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B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적재상태 길이 21m로 길이 제한 16.7m를 4.3m초과한 상태로 화물을 적재한 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