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강원도 횡성군 E에서 ‘F’라는 상호의 노인요양시설(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G은 2011년경 심정지로 인한 뇌손상을 입어 중증의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2013. 6.경 원고와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장기 요양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입소계약을 체결한 후 위 요양시설 내에서 생활하였다.

다. G은 2014. 6. 17. 이 사건 요양시설 2층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경추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경수 손상, 대뇌의 좌상성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G은 인근 종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5. 2. 20.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요양시설의 원장인 H는 2015. 7.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고단414호로 이 사건 요양시설 2층에 있는 베란다의 출입문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았고 입소자가 이동할 때 요양보호사를 대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G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 D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유료 장기요양시설의 운영자인 원고는 이 사건 요양시설의 입소자 대부분이 고령의 노인들이거나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배치했어야 하고, 특히 치매를 앓고 있는 입소자들이 요양원 건물 2층에 있는 베란다에 출입하여 추락하는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