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4차례의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총 41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이와 별도로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다가(증거기록 93쪽, 공판기록 41쪽 등 참조), 그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심에 이르러서야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이 하였을 것 같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입장을 선회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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