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20. 2. 20. 7:2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 택시 손님이 돈을 내지 않고 시비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2세)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E의 오른쪽 허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