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1300cc 혼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11. 12. 14: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완산수영장 앞에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삼거리까지 200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