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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취득후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3432 | 토초 | 1996-07-23

[사건번호]

국심1994서3432 (1996.07.23)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112,073,370원으로 하는 내용의 결정통지처분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