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압수된 피해물건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폰인 장물을 매입한 사건으로 그와 같은 범행은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행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