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동종 범죄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징역 1년 6월 선고)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심이 이미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징역 2년 선고)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환전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4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