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한다는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