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5. 6.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O 계약의 목적 : 이 계약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대상부지 전체를 매입하여 공동주택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O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310,0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31,000,000원은 사업대상부지 전체 면적의 지주 90% 이상 날인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고, 잔금 279,000,000원은 사업 승인 후 피고에게 지급한다.

O 피고는 계약금 지급받을 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3통을 원고에게 제공한다.

O 계약금 입금시 실거래신고용 부동산 본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나. 원고는 2015. 7. 8. 2회로 나누어 3,100만 원, 1,000만 원 합계 4,100만 원을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2015. 7. 8. 계약금 31,000,000원 및 중도금의 일부 1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잔금 253,000,000원(=310,000,000원 - 41,000,000원 -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받아야 할 용역비 1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1 통정허위표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