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06.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2.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차량을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그 부근의 중동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