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서천군 선적, 7.93톤, 충남 연안선망어선)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무동력어선,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이상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7. 10:00경 충남 서천군 소재 장항항에서 선원 5명(총 6명)과 함께 출항하여 같은 달

8. 21:40경 충남, 전북해상 경계에서 군산시장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연안선망 어구를 투망한 후 멸치떼를 따라 군산지역 해상까지 예망하다

같은 날 22:00경 군산시 소재 비응도 남방 약 3.5마일 해상(북위 : 35-52-62, 동경 : 126-30-44)에서 양망하여 시가 127,500원 상당의 멸치 약 22.5kg(15상자, 1상자당 약 1.5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위반조서,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