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1:1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옆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 여, 31세) 의 왼쪽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이 모두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일행인 F 와 어깨동무를 한 상태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회사 동료인 H의 부축을 받고 걸어갔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이면도로의 폭이 자동차 1대가 지나갈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교차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