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9. 25. 07: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내가 깡패다,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탁자 위에 있던 국수, 맥주컵, 반찬그릇을 홀 바닥으로 쓸어버리고 바닥에 떨어진 국수그릇을 발로 수회 밟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