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0. 3.경부터 구리시 B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형태의 ‘C’이라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다가, 2013. 3.경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D’라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추가로 개설하여 운영해왔다(위 각 요양기관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요양기관’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5. 3. 16.부터

3. 19.까지 4일간 이 사건 각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뒤, 2015. 5. 22.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50일(C), 181일(D)을 명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기관명 대표자 급여종류 위반행위 해당조항 처분내역 C 원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 - 급여비용총액: 177,463,020원 - 부당금액: 7,711,680원 - 월평균부당금액: 514,112원 - 부당비율: 4.3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업무정지 50일 D 원고 재가노인복지시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 - 급여비용총액: 98,951,890원 - 부당금액: 42,481,470원 - 월평균부당금액: 3,861,952원 - 부당비율: 42.9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업무정지 181일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1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법령에 정한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실제로 제공한 요양급여에 맞게 그 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하였을 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바가 없다.

원고가 실제 제공된 요양급여와 달리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