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갤로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약 3km 정도 운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인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2000년 이후에만 집행유예 2회, 벌금 6회의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반복하여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후회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더 이상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까지 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으로도 충분한 처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