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초범이다)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횡단보도를 만연히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