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는 2009. 3. 3.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B, C에 있는 D건물 1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23,000,000원(3년차부터는 25,000,000원, 5년차부터는 27,000,000원), 임대차기간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8. 초순경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월 차임 28,500,000원(2015. 8. 1.부터는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8. 1.부터 2016. 7. 30.까지로 정하고 이 법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지 화해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제소전화해(이 법원 2015자147, 이하 이때 만들어진 집행권원을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7. 4. 27.경 원고에게 2017. 5. 31.까지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허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 내지 연장되었으므로 이 사건 화해조서의 집행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의무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및 부속물매매대금 지급의무 내지 필요비ㆍ유익비 상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