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제 1 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① 예금 잔액 부족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이 E을 기망하면서 까지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 받아야 할 특별한 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반면 E 입장에서는 실익이 업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를 해제하고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도 추심하는 쪽을 택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2014. 6. 11. 자 약정서 및 2014. 6. 12. 자 지불 각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문구를 고안하고 미리 작성해 온 사람은 E으로 보이는 점, ④ 비록 E이 압류를 해제한 후 피고인의 비협조로 피고인의 예금을 인출하는데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2015. 6. 25.까지 750만 원을 임의로 지급 받은 이상 본건으로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없는 점, ⑤E으로서는 다시 집행 권원에 기하여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2015. 2. 경 피고인의 예금 채권에 대해 재차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52만 원을 추심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E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제 1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