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1994. 7. 4.자 1994고약2954 A 1994/04/10 03:39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검문소 적재량 측정, 관계서류제출 요구 불응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