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B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수원지방법원 2006가소84812호)에 기한 채권이 있다.

나.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15. 10. 26.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B, 피고를 포함한 5명의 형제자매가 있다

(상속지분 각 1/5). 다.

위 상속인들은 2015. 10. 26.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9. 1.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2,082,2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2,082,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