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적법한 방식으로 채권 추심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아파트에 출입하였던 것이고, 결코 범죄의 목적으로 출입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 침입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고함을 친 사실이 없고, 채권 추심을 하기 위해 몇 차례 피해자의 아파트에 방문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 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주거 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ㆍ 연립주택 ㆍ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ㆍ 연립주택 ㆍ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 사람의 주거 ’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 침입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B( 이하 ‘ 피고인 등’ 이라고 한다) 이 사전에 피해자의 아버지인 E에게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