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5. 4. 5.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문경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상주시 함창읍 함창로에 있는 소망교회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