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주취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는데, 음주 운전의 위험성, 사회적 폐단을 고려 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