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9. 1. 2. 원고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와 F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제27조 (소송)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소송수속신청이 있는 경우 승낙하여 이에 응하거나 수탁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소송수속을 할 수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로서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적어도 2018. 1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위탁자인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