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교통 범죄로 2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