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11.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6. 0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태풍 참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강 상면 강 상로 38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F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정도,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