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1억 3,000만 원을, 당 심에서 1억 700만 원을 각 변제하여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였다. .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10. 6. 9. 경 위암으로 인한 위 절제 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