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물건 증제1호 내지...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8.경 전화이용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인출금의 2%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12.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D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 F조합 계좌(G)로 5,5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성동구에 있는 H은행 지점에서 위 E 명의 F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5,5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7.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1> 게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9,11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표1> 순번 일자 피해자 피해금액(원) 기망내용 1 2018.12.19. B 5,500,000 C은행 D 대리라고 하며, 저금리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E 명의 F조합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인출 2 2018.12.19. I 5,000,000 J이라고 하며, 저금리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E 명의 C은행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인출 3 2018.12.20. K 5,010,000 C은행 D 대리라고 하며, 정부 정책자금을 받기 위한 부채 상환 명목으로 E 명의 F조합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인출 4 2018.12.20. L 5,000,000 경찰관을 사칭하며, ‘대포통장’ 개설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