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4. 2. 경 좌 대퇴부 열상, 박근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영지 버섯을 재배하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의 동기도 불량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