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당심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동창회 모임 회원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한 외에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징역형 2회 포함)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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