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에다가 무면허운전까지 감행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로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약 2.5km로 길어 죄질도 무거운 점, 그 밖에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