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지위와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원고는 순천시 B에서 C공인중개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8. 9. 18. 피고에게 D(개명 전 : E)을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여, 원고 및 D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4. 7.경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D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상근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취소 및 건강보험 사업장적용 취소 통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2008. 9. 1.부로 귀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D씨의 건강보험 자격확인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자격을 취득취소하며, 이에 따라 귀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 없는(비상근 근로자) 개인사업장으로 판단되어 사업장적용(가입)을 소급 취소하여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D 취득취소 사유 : 비상근 근로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1) 1) 근로계약 미체결 2) 임금대장 없음(급여지급 이체 사실 없음) 3) 국세청 갑종근로소득 미신고 4) 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출장내역, 영업일지, 각종 보고자료, 급여이체 확인증 등) 없음 5) 중개업무 수수료 발생시마다 수당으로 지급(비상근 근로

나. 사업장 적용 취소 사유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주(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4) 원고의 이의신청 원고는 2014. 8. 8.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9. 11.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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