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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89.12.30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779 | 양도 | 1993-10-04

[사건번호]

국심1993서1779 (1993.10.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