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방해 시간이 10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죄전력,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