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을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4 제1항을 적용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상습성과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상습성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그 행위자의 상습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심신미약 등의 사정은 상습성을 부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자료가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행위가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어 심신미약의 점이 상습성을 부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다른 사정들과 함께 참작되어 그 행위자의 상습성을 부정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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