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9587호로 주식회사 아름몰(이하 ‘아름몰’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칸몰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4. 11. ‘아름몰은 피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3.부터 2014. 4.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아름몰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9587호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고, 2014.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본3942호로 위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3, 4, 9, 10호증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아름몰로부터 아름몰 등의 영업권 등을 양수하고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갑 5 내지 8, 11,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2. 17. 아름몰과 ‘아름몰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장의 영업권 및 경영권, 아름몰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매장의 각 매장별 사업제휴서 상 집기류 일체’ 등을 1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아름몰이 원고에게 변제할 금액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아름몰과의 영업권 등 양수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름몰과 체결한 영업권 등 양도계약은 피고의 아름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