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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취득 후 공원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810 | 토초 | 1994-06-30

[사건번호]

국심1994서1810 (1994.06.30)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3.11.10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90.1.1～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