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오피스텔의 C호와 D호를 각각 단기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성매매 관련 사이트인 ‘F’ 등에 성매매여성을 모집한다는 광고 글을 올려 성매매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위 사이트에 성매매광고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2. 10.경 위 오피스텔 C호실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60,000원을 받고, 위 사이트를 통해 고용한 성매매 여성종업원 G과 위 남성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중순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위 각 오피스텔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의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위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G을 성매매 여성으로 모집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중순경부터 2020. 2.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성매매알선사이트에 올라온 ‘E’ 홍보 및 후기 글),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E’ 성매매장소 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 명의대여계약 및 예치금 입금내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