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산정서 4부, ㈜C 체불금품내역(최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D,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나머지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 또는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명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합계가 7,500만 원을 상회하여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면서 체불금을 지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뒤늦게나마 체불금 중 35,888,426원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 같은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두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