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2. 판단 당 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소 무겁기는 하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중한 후유증이 예상되는 중 상해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판단에서 본 정상 참작)

참조조문